우즈베키스탄 인력 송출 의혹, 사실관계 자료 없어

우즈베키스탄 인력 송출과 인신매매방지법 적용 문제, 성평등부의 노동부·법무부 개선 요청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취재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건의 발생 시점과 당사자, 정부 부처가 확인한 내용, 개선 요청의 방식과 범위도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사안을 사실로 확정해 보도하기 어렵다.

확인 가능한 내용은 저작물 이용 시 출처 표시 의무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37조와 관련 벌칙 조항이다. 제37조 제1항은 해당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면서 제26조와 제29조부터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그 이름도 밝혀야 한다. 제시된 조문에는 이 규정을 위반해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13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138조에는 출처 표시 의무 위반 외에도 제35조 제4항 위반, 저작재산권자 표지 의무 위반, 저작자 통지 의무 위반이 벌칙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 신고 없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영업 폐쇄명령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경우도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인력 송출 사안의 실체를 기사화하려면 별도의 취재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