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계엄 해제 표결 지연 의혹 반박
핵심 요약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다리느라 계엄 해제 표결을 늦췄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본회의는 여야 협의를 거쳐 오전 1시로 정해졌고, 0시 42분 전체 의원에게 통지됐다. 국민의힘은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표결의 완전한 절차 준수가 필요했다고 맞섰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도착 때까지 늦췄다는 주장을 허위로 규정했다. 당시 본회의 개의 과정은 여야 협의와 국회의원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같은 주장이 반복되는 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본회의 시각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 결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에 앞선 0시 42분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우 전 의장은 의결정족수가 먼저 충족됐더라도 공식 통지 시각보다 개의를 앞당겼다면 참석하려던 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절차상 논란이 불거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다시 제기됐다. 주 의원은 당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조속한 표결을 요구하며 우원식 당시 의장에게 항의했고, 본인은 이재명 대표의 출입 시각에 맞춘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법으로 시작된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더욱 빈틈없는 절차를 따라야 했다고 맞섰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계엄 해제 표결의 개의 절차와 의사일정, 정족수 확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기면 계엄을 주도한 세력이 해제 요구 자체를 무효라고 공격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번 공방은 표결 시각의 결정이 절차 준수였는지, 특정인의 도착을 고려한 지연이었는지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