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산단 용수망에 여주·광주 재정 보완 요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 시설을 둘러싸고 여주시와 광주시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물을 보내는 기반 시설이 한강 상류 지역을 지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세수 확보나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갈등의 핵심이다.

여주시 세종대왕면에는 취수장과 총연장 7.2㎞의 용수관로 등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용수 공급 시설이 설치된다. 시설은 준공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무상 귀속되며,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여주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손실 규모를 36억95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존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으로 연결된 취수 시설과 10.7㎞ 길이의 용수관로는 기업 소유여서 여주시가 소유 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배분받았다. 지난해 배분액은 21억8000만원이었다. 반면 새 용수 시설은 용인시 재산으로 분류돼 법인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장기간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들고 있다.

여주시는 용인시와 이천시가 기업 유치와 고용 확대,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의 효과를 얻는 동안 물을 공급하는 지역에는 규제 부담이 집중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광주시도 용인 산단으로 향하는 용수관로와 물 자원 배분 문제를 제기하며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상생 대책을 요구했다. 두 지역은 상수원 규제에 따른 희생을 반영한 재정 지원과 기반 시설 설치로 생기는 재정 불균형을 줄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