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등 대형 투자 규제 푼다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3개 대형 사업의 규제 부담을 낮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 절차를 비롯한 투자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모두 4조2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 조치에는 서울 남쪽 용인에서 건설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축 인허가 방식 개선이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에 새 건축물을 추가할 경우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고쳐 새로운 건물에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2조5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경북 구미와 포항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이들 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분야의 제조기업만 들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도 단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주 대상 확대가 1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규제 정비는 사업 준비를 마쳤지만 제도적 장벽으로 착수가 늦어진 투자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통해 경제 구조를 전환하려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분리와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 등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발생한 제약을 우선 손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