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호남 반도체 전력 공급 추진…원전 정책 공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용인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장 건설이 전력 문제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급 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용인 지역 전력 공급 계획과 호남권 전력 수요 대응 방안이 함께 다뤄졌으며, 과거 정부의 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용인 SK하이닉스 전력 공급은 3단계로 추진되며 관련 협약은 대체로 마무리된 상태다. 1단계는 충남 석탄발전소를 폐지한 뒤 액화천연가스 발전 대체 물량을 용인에 건설하는 방식이고, 2·3단계 전력은 별도 공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입주할 국가산업단지는 토지 매입 단계로, 현재까지의 지연은 전력보다 토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했다. 용인 2·3단계 공급 협약도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려면 원자력발전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빛원전 수명 연장뿐 아니라 신규 원전 건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도 세계적인 에너지 체계를 고려할 때 원전을 보완 전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원전 확대와 수명 연장을 제약한 문재인 정부 정책이 현재의 전력 공급 우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의 출발점을 문재인 정부로 규정하는 데 반박하며 박근혜 정부의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을 제시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불안감이 커졌고, 박근혜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명이 연장된 고리 1호기의 폐로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및 추가 수명 연장 중단도 지역 주민과 국민의 원전 불안을 반영해 재생에너지 중심 체계를 택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