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허가 안내 3개 구청 통일…10월부터 표준화

용인특례시가 건축허가와 신고 절차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3개 구청의 안내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는 28일 건축물 유형과 규모에 맞춰 안내문을 표준화하는 '건축허가·신고 안내체계 개선 및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민과 건축관계자가 필요한 정보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된 안내문은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허가, 중규모 건축허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건축물은 시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법적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권고사항, 일반 안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내용은 통합해 분량을 줄일 계획이다.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안내문이 제공되면서 소규모 건축물에도 중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공사관리 사항이 포함되는 등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돼 실제 이행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비된 안내문은 오는 9월 건축행정 통합기준 협의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후 10월부터 시 누리집에 게시돼 공개·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신고 과정에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하겠다"며 "3개 구청의 안내 기준을 통일하고 법령 개정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