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론에 야권 반발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후보지로 용산어린이정원이 거론되면서 부동산 정책 논쟁의 중심에 섰다. 야권에서는 시민을 위해 활용돼 온 공간의 성격과 관련 법·계획을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부지로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급 확대라는 목적만으로 해당 공간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야권 인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련 시민 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의 전환 문제를 비판했다. 아무리 집이 필요하더라도 공원에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며, 후보지로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시민에게 공간을 돌려주는 문제와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약 300만㎡ 가운데 30만㎡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부지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을 맡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용산 반환부지 13만7000㎡가 후보지로 거론되자, 정원의 일부가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커졌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용도 변경이나 처분을 제한한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을 바꾸거나 대상 부지를 용산공원 범위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손질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불안과 매물 잠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비사업·청약 제도 변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