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구상에 주민 반발…법·행정 장벽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9일 정원 입구 주변에는 개발에 반대하는 근조화환 수십 개가 놓였다. 주택 부족에 대응하려는 중앙정부의 공급 구상과 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정면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약 1000명이 참여한 ‘용산공원지키기 주민모임’은 공원을 아이들과 후손에게 남겨야 할 국민 자산으로 규정하고 주택은 다른 지역에 공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모임은 지난 1월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서자 결성됐다. 주민 반발을 두고 공원 보존 요구와 함께 집값 하락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며 갈등의 이해관계도 복잡해졌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이 반환한 옛 용산기지 약 300만㎡ 가운데 30만㎡, 9만750평을 임시로 개방한 공간이다. 이 부지를 주택용으로 쓰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공공주택 건설 예외를 두거나 대상지를 공원조성지구에서 분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적 정비 이후에도 서울시가 총괄하는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계획과 교통·학교 조성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용산구는 1·29 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는 문제를 놓고 이미 이견을 드러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반환 부지의 공원 조성 방침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옛 방첩사령부 부지도 지역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추가 공급안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경제성·교통·지역 매력도 문제에 더해 공공·비아파트 공급을 중시하는 정부와 재건축·재개발을 원하는 서울시의 정책 간극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