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개발 선 그은 오세훈…녹지 보존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가 공식 방안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도 관련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공원 부지 일부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지키는 일이 서울시장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밝혔다.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별개로 어린이정원 부지 30만㎡ 전체를 보존해야 하며, 정부 역시 이를 후대에 물려줄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된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약 30만㎡를 2023년 임시 개방한 공간으로, LH가 운영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진단을 둘러싼 견해차도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도 전체 가구가 크게 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에서 많게는 약 40%, 재개발에서는 약 25%의 신규 물량이 증가한다며 정부의 판단을 반박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와 임대차 시장을 둘러싼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에서 큰 몫을 담당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시장 참여자의 순기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6월 지방에서 상경한 사회초년생 김민정씨는 까다로운 대출 요건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를 택했다며 임대인의 실거주 전환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했다. 공인중개업자 노향남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때문에 아파트 거래 후 입주가 불가피해 임차 물건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