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이탈 막을 임금·경력체계 시급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을 완화하려면 자격증 취득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직자의 이탈을 막을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국내 자격 보유자는 280만 명에 이르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경력 보상 부재, 높은 노동 강도와 낮은 사회적 평가로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이상의 월급과 호봉제·직급제 도입, 전일제 일자리 확대를 핵심 대책으로 꼽았다.

시설 요양보호사는 교대제로 일하며 식사·복약 지원부터 기저귀 교체, 목욕, 청소, 세탁물 정리, 프로그램과 면회 이동까지 맡는다. 주간에는 한 명이 입소자 8~10명을 돌보고 야간 담당 인원은 24명까지 늘어난다. 침대와 휠체어 사이를 반복해 옮기고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는 과정에서 허리·어깨·무릎 질환이 빈발한다. 폭력과 성추행을 겪어도 기관의 보호 조치가 미흡하고, 대체 인력이 없어 치료와 휴식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

방문 요양은 한 가구에서 통상 3시간 동안 빨래와 청소, 배설 처리, 식사 준비를 수행한다. 다음 가구로 이동하는 시간과 교통비는 보상받지 못하고, 이용자가 당일 방문을 취소하면 예정된 노동시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대기·이동시간을 합치면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기며 별도의 휴게시간도 없다. 밀폐된 가정에서 홀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성희롱과 폭력,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나 근거 없는 항의에도 노출된다.

인력 감소가 계속되면 가족 구성원이 돌봄을 맡기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남은 요양보호사의 담당 인원이 늘어 추가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치매·재활·임종·의료적 돌봄 등 전문 분야를 만들고 교육과 자격을 임금에 연계하며 팀장·교육자·사례관리자로 성장할 경로를 마련해야 청년 유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로봇은 이동 보조 속도와 활용도가 낮아 당장 인력을 대신하기 어렵고,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채우는 방식도 돌봄 일자리의 저평가를 굳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