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배치 강화 효력 유지…시설 12곳 패소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폐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고시를 개정해 요양보호사를 법정 기준보다 더 배치한 시설에 적용하던 인력 추가배치 가산제를 없앴다. 법원은 강화된 기준과 가산제 폐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보험 재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시설 운영자들은 새 기준에 맞춰 요양보호사를 늘리지 못하면 급여비용 감액을 감수해야 하고, 기준 위반을 피하려면 기존 수급자를 강제로 퇴소시켜야 할 수도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추가배치 가산제는 유지하면서 요양보호사만 제외한 조치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 완화,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속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정책 목적이 정당하며 선택한 수단도 적절하다고 봤다. 배치기준 강화와 함께 기준수가가 인상돼 시설의 사익이 침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직종은 담당 업무와 배치기준이 달라 요양보호사와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며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