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완화에 징검다리론 공급 7배로 확대
핵심 요약
징검다리론의 올해 6월 누적 실적이 제도 개편 전 5년간 실적을 크게 넘어섰다. 금리 인하 정책서민금융은 33만3000명이 이용했고 미소금융 생계자금은 2046건 공급됐다. 요건과 절차 완화, 취급은행 확대를 바탕으로 3단계 신용 회복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동을 돕는 ‘크레딧 빌드업’ 지원 실적이 제도 개편 이후 뚜렷하게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은행권 징검다리론은 559건, 89억7000만원이 취급됐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된 66건, 12억4000만원을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넘어선 규모다.
정책서민금융 기본금리는 올해 1월 15.9%에서 12.5%로 내려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9.9%가 적용됐다. 6월까지 햇살론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낮아진 금리로 이용한 사람은 33만3000명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갚아 납입이자의 50%를 돌려받은 성실상환자는 11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출시된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2046건, 89억9000만원이 공급됐다.
크레딧 빌드업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다. 첫 대출을 완제하면 미소금융 금리가 6.3%에서 4.5%로 낮아지고 한도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어 미소금융을 성실히 갚은 차주는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하며 신용이력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다.
징검다리론 확대에는 지원 요건과 이용 절차의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 대출금 75% 이상이던 성실상환 비율 요건과 신용평점 하위 20% 이상 제한이 폐지됐고, 기존 정책서민금융 이용 회사를 찾아 확인서를 발급받던 절차도 사라졌다. 올해 4월에는 취급은행이 1곳에서 6곳으로 늘었다. 금융당국은 대면심사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병행하면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서민금융 차주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