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 비밀정보 취급 인력·공간 제한…내년 보안 개편
핵심 요약
일본 외무성은 내년부터 비밀정보 취급 인력과 장소를 제한하고 내부 통신시스템을 개편한다. 지난해 10월 ‘극비’와 ‘비밀’을 통합한 ‘외무비’를 신설했으며, 외무비 취급자는 자체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 보안 공간 마련과 시스템 정비를 위해 약 146억엔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담았다.
일본 외무성이 내년부터 비밀정보를 다루는 직원과 장소를 제한하고 내부 통신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외무성은 미국·영국 수준의 엄격한 보안 기준을 도입해 동맹국과 우호국 사이의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기존의 ‘극비’와 ‘비밀’ 분류를 통합해 ‘외무비’를 신설했다. 외무비는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관계자 외에는 알려서는 안 되는 정보가 담긴 문서에 적용된다.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의 외교 전문 일부도 대상이다.
외무성은 재외공관에서 생산하거나 각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정보를 일상적으로 취급해 왔다. 기존에는 안보 관련 ‘특정비밀’과 국가 안전·이익에 관련된 ‘극비’, ‘비밀’로 나눠 관리했으며, 외무비 통합 이후에는 해당 정보의 보호 필요성과 유출 시 파급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으로 외무비 취급자는 외무성이 자체 설정한 자격을 얻은 직원으로 한정된다. 특정비밀 담당자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정보 취급 장소도 전파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갖춘 전용 공간으로 제한된다. 외무성은 이 제도와 시스템 정비를 위해 약 146억엔, 우리 돈 약 123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