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 대화 재개 우선…다자 구상은 추가 협의

외교부는 6일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역할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에는 변화가 없으며, 통일부가 제안한 남북한과 미국·중국의 4자 대화 등 새로운 방안은 정부 내부 조율과 관련국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는 물론 주변국을 상대로 모든 외교 계기에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화 체제를 논의할 다자 대화의 구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했다. 외교 상대국이 존재하는 정책인 만큼 새로운 구상일수록 사전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기존 구상을 확장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와 4자 대화 동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이 방안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과거 6자 회담과 다양한 구성의 3자·4자 협의가 있었던 만큼 현 단계에서 특정 대화 틀을 앞세우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동방경제포럼 참여 문제도 부처 간 조율 전 단계에 놓인 사안으로 언급됐다.

4자 또는 6자 협력체 추진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해당 내용의 보고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발언이 통일부 업무보고 전체를 반대한 뜻은 아니라며 부처 간 갈등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한반도 평화공존은 정부 공동 목표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