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 관여 넓히고 한미 원자력 협의 가속

외교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고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유엔총회 등 여러 외교 계기를 활용해 대북 관여를 모색하는 동시에,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 확보와 핵연료 농축·재처리 추진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 협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재확인한 미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 기여 의지를 토대로 양국 간 협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북러 협력과 북중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대외활동을 넓히는 상황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동맹은 조선을 비롯한 전략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경제·통상 현안도 긴밀히 조율해 호혜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국방 당국의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의회와 학계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 활동을 강화한다.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CPTPP 가입도 검토하며, 공식 추진이 결정되면 회원국 지지 확보에 외교 역량을 투입할 방침이다.

재외공관은 K-컬처 확산과 경제영토 확대의 거점으로 재편한다. 173개 전 공관에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설치했고, 49개 거점공관을 지정해 30개 공관의 인력을 재배치했다. 공적개발원조는 소규모·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개별 사업 규모를 키운다. 내년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37개에서 33개로 11%, 사업은 1555건에서 1041건으로 33% 감축하며 KOICA 사업도 789건에서 444건으로 조정한다. 2030년까지 시행기관을 10~13개, 사업을 약 800개로 줄이고 KOICA와 부처·기관의 통합 사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