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인접 6800호 아파트 평가 문턱 넘어

조선왕릉 인근에 아파트 6800호를 조성하는 사안이 세계유산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가결됐다. 확인된 결정은 사업 규모가 6800호라는 점, 대상지가 조선왕릉 옆이라는 점, 평가 결과가 별도 조건을 전제로 한 가결이라는 점이다.

이번 판단은 아무런 전제 없이 통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가결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조건과 심의 경과, 조건을 이행할 주체 및 일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평가 대상은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주변의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안이다. 주거 물량은 모두 6800호로 제시됐으며, 왕릉과 인접한 입지 때문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에서 사업이 다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조건부 가결로 평가 단계의 결론은 내려졌지만, 실제로 어떤 사항을 보완하거나 준수해야 하는지는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의미와 이후 전개는 부가된 조건의 내용과 그 이행 여부가 확인돼야 분명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