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UFS 미군 지휘 유력…전작권 검증은 예정대로

한·미가 올해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로 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연습은 미군 지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군 당국은 미국과 협의해 한국군 주도 연습의 장기적인 시행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UFS의 특정 국면에서 한국군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난 뒤 구체적인 시기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군 당국과 공식 논의를 진행했거나 논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올해 UFS 전체를 한국군이 지휘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두 번째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 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검증이 마무리되면 양국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한다.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끝내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환 일자를 건의하게 된다.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전작권을 행사하지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다.

한국군 4성 장군은 기본운용능력(IOC) 평가가 진행된 2019년과 FOC 평가가 이뤄진 2022년에 사령관 역할로 연합훈련을 지휘했다. 군 당국은 2022년 미래연합사 FOC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만큼 올해 UFS가 미군 주도로 열려도 향후 전작권 전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군 내부에서는 전환 목표 시점을 정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군 사령관이 연습을 지휘하지 않는 상황이 주한미군의 소극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