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부동산 세제 놓고 정부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정비사업 기조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소극적인 메시지가 시장에 집값 상승 기대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정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물량이 많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인식이 정비사업 지연과 신규 주택 공급 축소를 예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 수요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은 서울시가 사업장별 시기를 조정해 관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을 두고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거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만으로 주택난과 가격,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을 키우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그 여파가 전세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주택 보유자가 세금 부담 때문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도록 유도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정부가 용산공원 어린이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려는 방안에는 녹지 보존 책임을 내세워 반대했다. 오 시장은 반환된 용산공원 부지 30만㎡ 전체를 현 상태로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한다며,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