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반대…세제 개편 우려 확산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 공급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변화로 폭염 피해가 커지는 인구 1000만 도시에서 녹지를 지키는 것은 시장의 의무라며,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부지 중 30만㎡에 조성돼 2023년 5월 문을 열었다. 반환 부지 전체가 정식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 일부 구역을 시민에게 먼저 개방한 공간이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반환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바꾸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수단으로 재개발·재건축과 준공업지역 활용을 거듭 제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는 반대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집값 안정 효과 없이 전월세 가격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회 참석자들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 부담이 무주택 서민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구 공인중개사 김용혁씨는 1주택자의 실거주가 늘면 임대 물건이 줄어 세입자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교수는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세제 개편이 시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 임대시장 역할이 10~20% 수준인 만큼 민간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인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세금 때문에 오래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세제안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과 신규 택지 개발 등 공공·민간의 가용 수단을 동원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