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에 반대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활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 약 30만㎡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이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린 뒤 통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서울시에 없더라도 도시계획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공간은 반환된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약 30만㎡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곳이다. 지난달 정부가 인근 제한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한 이후 개발 여건과 맞물려 이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최 부동산 대국민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 발언이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전날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으며, 재건축은 평균 40%, 재개발은 평균 25%가량 주택 수가 증가한다는 수치를 들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