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공급·실거주 세제에 반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인구 1000만 명 도시인 서울의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서울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반환받은 상태 그대로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남아 있다고 했다. 정부가 국유지를 공급 대책에 포함하면서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시 소유가 아닌 토지는 공급계획 발표 직전에 통지만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치 문제보다 중앙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세제 개편 방향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양도세와 보유세를 큰 폭으로 올리는 정책을 국가 폭력처럼 받아들인다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이 전월세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문제를 풀려면 민간·공공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이들이 적대시돼 사업자들조차 주택 공급을 요구받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만나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입장을 들은 뒤 대통령의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거두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전체 단지의 약 40%, 재개발은 약 25%가 신규 물량으로 공급된다는 점이 알려져 있는데도 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신규 물량이 많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정비사업에 적대적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