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전면 보존 촉구…주택 전환 선긋기
핵심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녹지 보존을 위해 공원 전체를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와 정비사업 공급 효과에 대해서도 비판과 이견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일부를 주택 부지로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자, 공원 부지는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에서도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오는 데 불안감을 드러냈다.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녹지 면적을 최대한 지켜야 하며,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더라도 용산공원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한다는 책임을 정부에 요구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된 용산기지 가운데 약 30만㎡ 규모로, 2023년 임시 개방됐다. 약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부지 중 반환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끝난 곳이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둘러싼 주장에도 이견을 보였다. 재건축은 많게는 약 40%, 재개발은 약 25%의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고 제시했다.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까다로운 대출 요건과 부족한 전세 매물로 월세를 선택한 사회 초년생의 주거 불안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