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1심 선고·최태원 재산분할 결론…법원 빅위크

이번 주 법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잇따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으며,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 후 2017년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왔다. 1심은 재산분할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각각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로 흘러간 점을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양측은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퉜으며, 재판부는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23일에는 36주 차 산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80대 병원장 윤모씨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윤씨는 징역 6년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11억5016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산모 권씨가 유튜브에 수술 후기를 올리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며,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 시장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판결을 검토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1심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