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 강화·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제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 움직임과 정비사업 기조를 비판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세금 부담 확대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시민과 공인중개사,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민간임대 투자를 유도해야 할 상황에서 금융·세제 억제책을 함께 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되면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는 시기를 조정해 시장 자극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주택 용도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약 1000만 명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녹지를 확보해 후대에 물려주는 일이 정부와 서울시의 책무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용산공원은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사실을 부인했지만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회에서는 세제 강화와 금융 규제가 전월세난 및 신규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공급을 강조했고,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도심의 전월세 가구·노인과 은퇴자의 부담을 우려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민간임대 관련 법률·세제·금융의 예측 가능성을 주문했다. 잠실에서 21년째 중개업소를 운영한 박준 씨는 단지별 전월세 매물이 과거 50~80개에서 최근 10개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보유자 세 부담 보완, 민간임대·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