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 강화에 임대차 불안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세금 문제로 현금 흐름이 나빠진 장기 보유자가 원하지 않는 매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세제 개편안 발표 사흘 만에 마련된 토론회에는 무주택 청년과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사업자,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주택자에게도 세제상 한도를 두는 정책 방향을 비판했고, 노희천 숭실대 교수는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세제와 임대차 시장, 주택 공급을 둘러싼 의견이 이어졌다.

강동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의 실거주 매매만 가능하고 대출 규제까지 겹쳐 임차 매물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강서구 중개업자는 1주택자의 세제 혜택에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면서 전월세 수요가 다시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도 지난 4일 SNS에서 공급 확대 방안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세금은 강화됐다며,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서민과 청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주택 보유자를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보유자를 일률적으로 투기 대상으로 보기보다 시장에서 맡는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생중계 댓글을 포함한 시민 의견을 취합해 논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서울시가 협력할 부분은 돕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