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공급 정책 충돌에 정비사업 위축 경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을 ‘국가 폭력’으로 느낀다는 토론회 발언에 공감을 표시하고, 원인 분석과 해법 없이 규제 강도만 높이는 방식은 시민을 상대로 실험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유도해야 하지만, 정부가 금융과 세제에서는 억제 기조를 유지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불일치보다 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는 판단도 내놨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주택 공급 부지를 둘러싼 입장도 분명히 했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기후변화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를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별개로 용산공원 부지 30만㎡ 전체를 보존해 후대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방침은 아니라면서도 관련 방안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에서 서울시가 이미 추진 중인 준공업지역 활용 주택 공급을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그린벨트 해제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재개발·재건축을 대하는 정부의 철학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건축은 많게는 약 40%, 재개발은 평균 약 25%의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정비사업 지연 의지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 공급 기대가 약화되고 집값 상승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