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공급 기조 비판…용산 녹지 보존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강화 기조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유세 인상을 국가 폭력에 빗댄 표현에 공감을 나타내는 한편,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일부 사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 문제를 풀려면 민간임대 공급자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해야 하지만 금융·세제 정책은 오히려 공급을 억제해 시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불일치보다 정부 내부의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도 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는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실무적 대응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신호가 집값 상승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서울 시민과 공인중개사,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제 강화가 특정 주택으로 수요를 집중시키고 도심 전월세 가구와 고령층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아파트·민간임대 사업자들은 대출 규제와 취득·양도 단계의 세금 때문에 신규 사업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법률·세제·금융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잠실에서 21년간 중개업소를 운영한 박준 씨는 단지마다 50~80개 수준이던 전월세 매물이 최근 10개 이하로 감소한 현장 사례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1000만 명에 가까운 도시의 녹지를 후대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토론회 의견을 세제·전월세·주택 공급 분야로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장기보유자 세 부담 보완과 민간임대·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