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해법으로 정비사업 공급 확대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반면 전월세 부담과 시장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회사에서 최근 정부 대책을 지켜본 시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주택 소유자에게 원하지 않는 매도를 압박할 수 있고,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정책이 중산층과 임대차 시장까지 흔들 경우 시장 정상화가 아닌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와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시민들이 참여했다. 행사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설명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답답함과 우려를 듣는 데 집중하고, 현장에서 나온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오 시장은 세 부담이 임대차 시장으로 번지면 그 여파가 서민과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불안을 낮출 현실적 대안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거듭 제시하면서, 세금으로 수요를 누르는 방식과 공급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은 정책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시장 안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