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세제 개편에 임대차 불안 경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전월세 부담과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늘면 현금 흐름이 취약한 고령층이 원하지 않는 매도에 나설 수 있다며, 강남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고통을 주는 데 정책 목표가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정부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바꾸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표 사흘 만에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임대차 시장의 충격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창무 서울총괄건축가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며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장에 진입하면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8년간 서울 가구가 약 37만가구 늘어난 데 비해 주택은 약 27만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공공과 민간의 상생을 통한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송파구 중개업계에서는 세제 개편과 실거주 의무로 집주인의 직접 입주가 늘어 전월세 물량이 급감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강서구에서도 과거 전체 중개 물건의 70~80%였던 전월세 비중보다 현재 매매 비중이 커졌다는 현장 진단이 제시됐다. 세무사들은 기존 정책을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으며 장기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축소·폐지되면 임대 공급 기반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 공급자에게 세제나 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여건을 조성하는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어린이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반환된 30만㎡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업무지구 주택 규모를 놓고도 최대 1만가구와 8000가구 이하로 입장이 갈렸고,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방식에서도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녹지 보존과 도시계획 원칙을 내세우고 있어 세제와 공급 정책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