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세제·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제동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 시장 혼란과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금 부담으로 현금 흐름이 나빠진 노년층이 원하지 않는 주택 매도에 내몰릴 가능성도 우려했다.

토론회에는 학계와 부동산 연구기관, 정비사업 관계자, 공인중개사,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강화가 정부가 문제로 지목한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정책 내부의 충돌을 지적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접근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급등락 없는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이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견해차보다 정부 안에서 나타나는 정책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전월세 문제를 풀려면 민간 임대 공급자의 투자를 끌어낼 유인책이 필요하지만 금융·세제 정책은 사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비사업 이주기에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해당 문제는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새 공급대책 후보지로 용산어린이공원 부지가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에는 가능성을 단호히 배제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위기에 놓인 인구 천만 도시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지키는 일이 서울시장의 의무라며,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미래를 위한 기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용산공원은 일부 면적도 주택 공급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