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안을 일부만 담았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개선 사항 가운데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는 빠졌다. 오 시장은 현장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규제를 과감히 손질해야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를 중시하는 현행 정책이 국민의 거주 이전을 제약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정에 맞춰 예외 조항을 계속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정책의 중심을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옮겨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정부 대책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만큼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 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현장 집행을 맡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