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민주당, 서울 주택 공급 책임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위기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이 해제돼 43만호 규모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며, 당시 정비사업 중단이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도 제시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보다 27.4% 늘어난 7000호, 재건축에서는 44.2% 증가한 1만3000호가 각각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이 수치를 근거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약하고 철거에 따른 주택 감소가 우려된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인식을 비판했다.

공방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비판에 맞서면서 불거졌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한편, 오 시장이 지난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해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해 서울의 공급 체계를 정상화했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신속통합기획과 유사한 정비사업 공약을 제시했던 점도 거론했다. 공급 위기의 원인과 재개발·재건축의 실질적인 주택 순증 효과를 놓고 서울시와 민주당 사이의 책임 공방이 다시 선명해진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