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진입 대학생 3명 구속…1명은 영장 기각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활동가 3명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이날 진행한 영장심사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은 신병을 확보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1명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

이 단체 회원 8명은 지난 4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60㎞ 떨어진 평택 K-55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영내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6명은 기지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2명은 출입구에서 제지됐다.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은 주한미군은 신병을 평택경찰서에 넘겼으며, 경찰은 4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고 다른 4명은 석방했다.

구금된 4명은 기지 안에서 미 제7공군을 겨냥한 반미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측이 군사적 이해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광주광역시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오산공군기지에서 발생한 백린 누출 사고도 이들이 현장에서 항의한 사안에 포함됐다.

경찰 수사는 구속된 3명뿐 아니라 당시 기지 진입을 시도한 나머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계속된다. 경찰은 구속 피의자들의 기지 진입 경위와 현장 행동 등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로 최초 구금된 4명 가운데 3명만 구속 상태에서 후속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