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서 5년 만에 접은 버스 주택…국회서 재조명
핵심 요약
일본 오사카는 1946년 폐버스 26대를 시영주택으로 활용했지만 열악한 환경 탓에 5년 만에 사업을 끝냈다. 유상범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 사례를 공개하며 황희 의원의 청년 주거 제안을 비판했다. 황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당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제안한 폐버스 리모델링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오사카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폐버스를 시영주택으로 공급했다가 5년 만에 폐지한 사례가 국회에서 제시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46년 오사카의 폐버스 주택 사진을 공개하며 황 의원의 제안을 비판했다.
오사카시는 당시 목탄 버스 26대를 주거시설로 활용했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내부가 지나치게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 어려웠으며, 빗물까지 새는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소개됐다. 입주자들은 공동 취수장과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유 의원은 현장을 살핀 교토대 교수가 이를 ‘밑바닥 주거’로 평가했고, 사업도 시행 5년 만에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일 SNS에서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단기 거처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후 야권에서는 청년 세대를 모욕하고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내모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황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황 의원은 기존 게시물을 삭제한 뒤 10일 청년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유 의원은 주거와 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 특히 청년이 느낄 감정을 고려했다면 나오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폐버스 주택 공급안을 검토할 가치가 없는 제안으로 보는지 물었고, 김 장관은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과거 일본에서 실제 운영된 주거 모델의 열악한 환경과 조기 폐지 경과가 확인되면서, 황 의원의 제안은 사과 이후에도 국회 논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