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안전망 넓히고 K컬처·관광 확장

정부가 예술인의 창작 지속 기반을 넓히고 K컬처 산업을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키우는 지원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6대 역점 과제를 공개했다. 올해 예술인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을 구체화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산재보험 당연가입 전환과 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건강검진 지원을 신설한다. 생활안정자금·전세자금 융자와 예술활동준비금, 청년 창작자 지원을 늘리며 현장 사고에 대비한 공제상품도 출시한다. 지역·신진 예술인의 원고료 등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독립예술영화, 인디 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지원도 강화한다.

세계 시장을 겨냥한 문화산업 확장도 병행한다. 내년 12월 K팝과 푸드·뷰티를 함께 선보이는 대규모 문화행사 ‘패노메논’을 열고, 해외 주요 도시에 K컬처 거점을 마련한다. 문화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메가박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업체에는 운영자금 대여와 채권 신고를 지원하며, 영화 콘텐츠 공개 시차를 두는 홀드백 제도의 도입 여부는 이달 결론 낸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공항·항만·숙박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과 간편결제 편의를 개선한다.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적용을 넓히고 출입국 절차도 손질한다. 국가유산청은 20년간 동결된 주요 궁궐·조선왕릉 관람료의 새 기준을 11월 발표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는 오는 13일 공개한다. 1910년 3월 26일 순국을 며칠 앞두고 쓴 작품으로,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