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소득안전망 설계…K컬처 해외 거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소득 제도 설계에 착수한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 6대 역점 과제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진행해 지급 대상과 규모, 지급 방식 등을 포함한 예술인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은 기존 소득 지원형 사업을 확대해 보완한다. 예술 활동 준비금과 청년 창작자 지원, 상주·전속 작가 지원을 늘리고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지원도 일반 직장인 수준으로 강화한다. 생활 안정 자금과 전세 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K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 방식도 바뀐다.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인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추가로 확대하고, 소규모 작품 위주의 투자에서 글로벌 대작 IP와 해외 진출 작품을 겨냥한 전략적 투자로 전환한다.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을 늘리는 한편 오는 9월 한·프랑스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을 개최한다. 내년 12월에는 K팝·음식·뷰티·패션을 아우르는 대규모 축제 ‘패노메논’을 열고, 해외 주요 도시에는 K컬처 전용 공연장인 ‘K컬처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 유치 목표는 기존 3000만명에서 장기적으로 4000만명까지 높였다. 문체부는 올해 외래 관광객을 2300만명으로 예상하고 2028년까지 3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중국·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에게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제도를 다른 아시아·중동 국가로 넓히고, 공항·항만·숙박·교통·간편결제 기반도 확충한다. 5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입국부터 숙박과 체험을 잇는 ‘방한관광 골든루트’를 만들며, 의료·미용 관광과 최고급 관광 등 고부가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 최휘영 장관은 3000만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4000만 관광 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