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요원 기준 강화…국내 대회 편입도 1명으로

병무청이 예술 분야 병역특례 편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 10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제 예술대회 입상 기준을 기존 2위 이상에서 1위로 높이고, 국내 전통예술경연대회는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편입 인원을 기존 2~3명에서 1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정되는 국제대회 목록도 권위 중심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이 개편 배경으로 제시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편입 실적을 고려해 국내외 대회의 인정 범위를 다시 살피고, 관련 훈령 개정과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 이행의 공정성 논란도 제도 재검토의 배경이다. 2024년 5월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폐지 가능성까지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 구성을 예고했다. 이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이 느낀 상실감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고,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 방안도 국방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체육 분야를 포함한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예정이며, 병무청은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올해 12월까지 훈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