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논란에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교육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재단은 지난달 관련 통보를 받았으며, 박 이사장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결산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집행 문제로 시작됐다. 재단은 ‘독도주권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비로 역사 유관기관장들의 울릉도·독도 방문 비용을 지출했다. 별도 예산이 없던 ‘수요포럼’ 운영비와 외부 전문가 강사 수당도 다른 사업 예산에서 집행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회수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예산 문제와 별도로 재단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도 다뤄졌다. 지난해 6월 독도 관련 부서의 신규 연구직 직원과 부서장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재단은 부서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 내 두 사람을 분리했다. 이후 같은 사안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시 제기됐고, 국회도 갑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재단에 요청했다.

박 이사장이 해당 직원을 직접 불러 신고 여부를 묻고 취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재단 내부에서 나오면서 2차 가해 논란도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관련 자료를 교육부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측은 신고 취하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독도 방문과 수요포럼에도 실제 비용이 쓰여 횡령이나 허위 지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