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으로 방치된 노후교량 57곳, 정부 긴급 지원 나서

전국 노후교량 가운데 안전조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된 곳이 57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 합동 안전점검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긴급 지원과 함께 단계별 안전조치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기준 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안전등급 D·E 교량 115개, 정부합동점검 과정에서 D·E등급으로 변경되거나 중대 결함이 확인된 교량 2개, 올해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 4개, 점검 대상 중 철거 등 조치가 완료된 교량 25개 등이다. 이 중 안전조치 예산이 없는 57개 교량은 E등급 4곳, D등급 53곳으로 파악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6일 철거 중 상판이 무너져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민관 합동으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공공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예산 부족으로 위험에 노출된 교량들이 확인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 위험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원하고, D등급 교량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와 협의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신설·보강 등 안전조치 과정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 단계에서는 철거 시공 경험이 있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유사 실적 평가를 강화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으로 지정해 위험을 사전 평가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문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확인을 거친 뒤 작업하도록 하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드론·CCTV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안전을 확인할 예정이다. 행안부·국토부·노동부가 참여하는 '서소문 고가 재발방지대책TF'는 울산 화력발전소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국토부의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개선 과제 등을 종합해 해체공사 전반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