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 특허법원서 지식재산 변론 겨룬다

특허법원과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가 오는 10일 특허법원에서 열린다. 7일 공개된 행사 계획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지식재산 사건의 서면 작성과 법정 변론을 직접 수행하며 소송 실무 역량을 겨룬다.

참가자들은 3명씩 팀을 구성해 특허 민사 항소사건이나 상표·디자인 심결취소사건 가운데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한다. 이어 실제 법정과 같은 환경에서 각 팀이 마련한 논리와 서면을 토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연에 참여한다.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지식재산 소송 절차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사를 주관하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와 한국특허법학회가 후원한다.

올해 경연에서는 대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특허 민사 항소사건이 문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이 다루는 영역은 상표·디자인 심결취소사건뿐 아니라 특허 민사 항소사건까지 포함된다. 준비서면 작성과 모의 법정 변론을 연계한 경연은 오는 10일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