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기 진행률
0%
사회1분 읽기
영산강 물순환 예산 확보 촉구…김미연 의원 “국비 100% 지원 필요”
핵심 요약
김미연 의원, 영산강 물순환 예산 국비 100% 지원 촉구. 기재부가 국비 60% 제안 거부하며 예산 확보 난항. 생활경제환경국장, 환경부와 협의해 국비 근거 마련 약속.

김미연 전남광주특별시의원(국민의힘, 광산4)이 영산강 물순환 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100% 지원을 요구하며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전남광주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활경제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는 당초 국비 60%, 시비 40%의 매칭 비율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국비 100%를 요구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사업인 만큼 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생활경제환경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국장은 또한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영산강 물순환 체계 구축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국비 매칭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 김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