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여름방학 아동 소비세 5%로 인하

영국 정부가 여름방학 기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소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을 대폭 낮췄다. 6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들이 구매하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에는 기존 20% 대신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에서 파는 음식부터 문구점 상품, 영화관·미술관·박물관·놀이공원 입장권까지 폭넓은 소비가 대상이다.

가격이 5000원인 어린이 햄버거 세트에 이번 세율을 단순 적용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4400원보다 낮아질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에 포함되는 세금이다. 물건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새롭게 생긴 가치에 매겨지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거친 식품과 각종 서비스에 주로 붙는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 영국은 20%다.

수돗물처럼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대상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세균을 제거한 뒤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수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쌀과 채소, 과일, 흰 우유 등 가공되지 않은 제품도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영화·전시·놀이시설의 입장권은 물론 미용실 이용료와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비처럼 사람의 노동이 더해진 서비스 대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영국 정부가 한시적인 세율 인하에 나선 배경에는 방학철에 커지는 가계의 지출 부담과 경기 상황이 있다.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부모나 친구와 여행을 떠나거나 영화관, 동물원, 놀이공원 등을 찾으면서 평소보다 소비 활동을 늘리게 된다. 정부는 이 기간 거둘 세금의 일부를 줄이는 대신 시민의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해 경기를 되살리는 방안을 택했다. 세금은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거둬 학교·병원 운영, 도로 건설, 국방과 교육 등 공공 서비스에 사용하는 재원이며, 이를 부과하는 비율을 세율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