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감자 조기 석방 앞두고 피해자 보호 논란

영국 정부가 장기간 이어진 교도소 과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일부 수감자를 형기 종료 전에 풀어주는 조기 석방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석방 대상과 제외 범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수용 공간 부족을 해소하려는 정부 대책이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맞물린 상황이다.

영국 총리는 최근 조기 석방을 허용하지 않을 범죄를 추가로 발표했다. 그러나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일부 수감자는 정해진 형기의 일정 부분을 채우면 조기에 출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 피해를 낸 범죄자도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상 범죄를 나누는 기준이 피해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갑자기 불거진 현안이 아니라 영국이 오래전부터 겪어온 교도소 과밀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부족한 수용 여력을 확보할 방안으로 일부 수감자의 석방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을 내놓았다. 동시에 특정 범죄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수감자까지 조기 출소할 가능성이 남아 피해자 보호 문제가 다시 부각됐다.

유가족들은 가해자가 형기를 모두 마치기 전에 풀려날 수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라며 참담함과 분노를 드러냈다. 교도소의 수용 한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행정적 필요와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영국 정부가 석방 제외 범죄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