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훈련 축소 속 전작권 전환·대북 대비 논란

한국과 미국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 22건보다 8건 적은 14건으로 줄인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핵 위협도 강화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연합 방위태세와 군사 대비 수준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병력과 장비를 움직여 작전계획을 수행하는 야외기동훈련은 연합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핵심 절차다. 지난 3월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도 훈련 횟수가 전년 51건에서 22건으로 줄었다. 당시 한국 군 당국이 연합 야외기동훈련 취소를 미군에 갑작스럽게 요청했고, 양측은 연습 세부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훈련 규모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번 연습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긴 뒤 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는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전환 시점보다 필요한 군사 역량과 조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하며, 전작권 전환과 별개로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보상 요구가 제기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월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으며, 추가 파병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전되지 않은 소총으로 전방 경계근무를 선 사례와 훈련 중 한국군이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까지 드러나 군 기강과 한미 공조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