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상 장기 정박 중국어선 8척 적발
핵심 요약
해경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 무단으로 장기 정박한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했다. 적발 선박 중 3척은 무인이었고, 나머지 5척에는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선박을 호송해 불법 어업 활동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 인천 연평도 인근 해상에 허가 없이 장기간 정박한 혐의로 중국 어선 8척을 적발해 나포했다. 해경은 이들 선박에 선박법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정박 경위와 체류 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나포된 중국 어선 가운데 3척은 선원이 타지 않은 무인 선박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척에는 모두 10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다. 단속 작전은 같은 날 오후 2시와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해경은 현장에서 대상 선박의 승선 인원과 정박 상태를 확인한 뒤 신병과 선박을 확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선박들은 서해 연평도 주변 수역에 오랜 시간 머물며 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해당 수역에서 장기간 정박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다. 해경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체류한 것으로 보고 선박법뿐 아니라 공유수면의 관리와 이용을 규율하는 법률도 함께 적용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 8척을 안전하게 호송한 뒤 선원들을 상대로 연평도 인근 해상에 머문 목적과 정박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기 정박이 불법 어업 활동과 연관됐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조사에서는 선박별 운항 기록과 승선원 진술 등을 토대로 불법 조업 관여 여부와 관련 법률 위반 범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