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논란에 멈춘 개헌, 이 대통령 입장 주목

22대 국회 후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되던 헌법 개정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부딪혀 동력을 잃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연임 여부가 국민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개헌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명에 나섰지만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개헌 내용에서 이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 여부로 옮겨갔다.

이 대통령은 연임 논란에 관해 직접 말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헌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고 국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대신 내놓았다. 그러나 여야에서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이 대통령이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히고, 이를 개헌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현 상태로는 개헌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과거 개헌 시도 역시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속에서 좌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여론이 커지던 2016년 10월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해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초 80%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다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 여야 협상이 중단됐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직접 해명하지 않은 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더 나은 헌법을 위한 추진이라는 배경을 설명했고,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월 30일 라디오에서 논란 직후 여러 곳에 조속한 수습을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문제인 만큼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봤다. 개헌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이 대통령이 연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달렸다는 시각이 여야에서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