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개헌 발언, 민주당 경선 변수로 부상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로 언급한 뒤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해명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입법부 수장의 발언이 개헌 논의의 신뢰성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임 개헌을 거론했다가 SNS를 통해 기존 발언의 취지를 사실상 바로잡았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헌법 70조도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중임을 금지한다. 조 의장은 논란이 확산된 뒤 이 조항을 직접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 온 조 의장의 최초 발언과 뒤이은 해명 사이의 간극은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여러 해석을 낳았다.

이번 민주당 지도부 경선에서는 후보 지지층별로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이 뚜렷하게 갈렸다. 7월 27∼28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성인 11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ARS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김민석 후보 1순위 지지자 중 94.8%, 정청래 후보 지지자 중 63.1%, 송영길 후보 지지자 중 90.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포인트다. 충청권에서는 김 후보가,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정 후보가 승리해 경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임 논란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구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월 연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도 다시 주목받으면서 비명계와 중도 좌파 진영이 친명계를 의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의장은 제도적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 입법부의 수장인 만큼, 오해를 부른 발언과 번복성 해명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논란을 해소하려면 발언 경위와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