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경계서 갈라지는 복지…정책 통합안 제시

아동·청소년·청년 정책의 담당 부처가 생애 단계별로 나뉘면서 일정 연령에 이른 대상자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정책이 겹치는 문제가 확인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1일 공개한 전달체계 개선 연구에서 분절된 정책 구조가 사업의 연속성과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진단했다.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 청년정책의 주요 업무는 국무조정실이 맡는다. 이 구조에서는 행정·인력·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어렵고 부처 간 협력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들은 정례적인 공식 회의보다 행사 등 필요가 생겼을 때 전화나 e메일로 일회성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령과 정책마다 대상 연령이 다른 점도 중복과 공백을 키우는 요인이다. 만 9세 이상 18세 미만은 아동과 청소년에 동시에 해당하며, 만 19세부터 24세까지는 청소년이면서 청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와 돌봄이 특정 나이에 갑자기 끝나면 실업이나 우울·불안 등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며, 자립준비청년은 일부 지원이 연령 기준으로 제한돼 25세 이후 지원 규모가 급격히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부처 간 연결을 강화하는 방식과 기존 주무부처 한 곳에 기능을 모으는 방식 등 5개 개편 모델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아동정책은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 청소년·청년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모델로 꼽혔다. 다만 행정 효율성을 갖추지 않은 채 조직부터 기계적으로 합치는 방식은 피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단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은 주무부처 구조 개선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책·서비스 범주의 전체성 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대상자 파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