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로 엇갈린 검경 신뢰도…2030세대는 검찰에 부정적
핵심 요약
검찰 개혁 찬성 50%, 반대 40%로 나타났으며 찬성은 40대 이상, 반대는 2030세대가 주축을 이뤘다. 2030세대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컸고, 40대 이상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문제 삼았다. 연령별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엇갈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도 갈렸다.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연령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상은 검찰에 대해 우호적인 반면 2030세대는 검찰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경찰에 대해서는 2030세대가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일보가 20~70대 성인남녀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확인됐다.
인터뷰 결과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10명(50%), 반대는 8명(40%), 중립은 2명이었다. 찬성 응답자의 70%는 40대 이상이었고, 반대 응답자의 62.5%는 2030세대였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2030세대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직장인 D씨는 "검찰이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검찰을 믿고 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검찰 개혁 찬성 측에서는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70대 A씨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40대 B씨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기보다는 외부의 힘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70대 C씨는 "이번 검찰 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이 축소돼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세대는 검찰 개혁 자체보다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E씨는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일부 경찰관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대 F씨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조정인데, 경찰에 대한 신뢰가 낮아 우려된다"며 "경찰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40대 G씨는 "검찰 개혁이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에 휩싸여 본래 취지를 잃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