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손질·국가자산 통합관리 본격화

정부가 자산 형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안을 조만간 공개한다. 4분기에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는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내놓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창업가 육성으로 일자리·창업 분야 30만 개 창출을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회복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급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에 AI 기반 제조 혁신과 고부가 전환을 적용하고, 로봇을 비롯한 전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할 기반을 마련한다. 제2, 제3의 반도체에 해당하는 혁신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00조원을 넘어선 국유재산을 보존 중심에서 가치 창출형 국가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70년간 이어진 국유재산법 체계를 손질해 부동산·지식재산·증권 및 출자지분·가상자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취득부터 처분까지 관리한다. 가상자산은 취득 직후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교란을 줄이기 위한 분할 경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은 유휴 자산 발굴과 수급 연계, 개발 지침 일원화를 추진한다. 지식재산은 활용을 우선하고 최대 5년인 사용기간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모든 국가 보유 지식재산을 등록해 계약을 관리하는 국가 IP 뱅크도 만든다. 증권·출자지분 공동 조사와 주주권 행사 기준도 논의한다. 재정경제부의 총괄 기능과 캠코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자산정책협의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연내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에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연말까지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한다.